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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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액 2천만 원 상당의 사기와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합의가 성립되자 이를 근거로 보석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결과
보석 인용 후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선임 직후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킨 뒤 이를 근거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법원은 보석을 인용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와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액 약 2천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두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했습니다.
이미 유죄판결과 실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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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직후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선임 직후 가장 먼저 사기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2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회복 여부는 항소심 양형뿐 아니라 보석청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단순한 합의 사실로만 제출하지 않고, 1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새로운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수상해 부분은 합의 없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청구 당시 모든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을 계속 구속해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보석 사유는 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 부분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사기 피해 회복이라는 새로운 사정과 항소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보석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갔습니다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 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됐고, 법무법인 오현 역시 피해 회복과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심사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을 별도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양형을 다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단순히 1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사기 피해자와 실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과 보석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 등 새롭게 형성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형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1심 이후의 피해 회복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사정이었기 때문에, 합의 결과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와 특수상해의 범죄사실 및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다시 실형을 복역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는 선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합의, 보석 여부 등 새롭게 형성된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해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본안 항소와 별도로 보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특수상해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선임 후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보석을 인용받은 뒤 최종적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기·특수상해 실형 선고 후 보석·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