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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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자녀를 거칠게 다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고, 이와 함께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임했다는 혐의까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병원 CCTV에 확인된 행동 중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평소 자녀를 유기·방임했다는 혐의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입장에서 병원기록, 반성문, 탄원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CCTV로 확인된 거친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그 장면만으로 의뢰인이 평소 자녀를 유기·방임해왔다는 혐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과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의 양육 상황과 자녀에게 제공해온 돌봄을 근거로 혐의 성립을 다퉜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자폐증이 있었고 평소 미음 위주로 식사를 할 정도로 심한 편식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자녀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자 의뢰인은 직접 병원에서 자녀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CCTV에 자녀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자녀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밥상을 치운 뒤 자녀를 들어 거칠게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병원 간호사는 입원 기간 중 아동의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확인한 간호사가 아동학대와 유기·방임이 의심된다고 보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학대와 유기·방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
특정한 신체적 행동이 확인됐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장기간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임했다는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와 양육 상황, 의료 및 생활기록 등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결과 CCTV로 확인되는 거친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행동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검찰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관련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적 건강상 사정은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지 않고, 사건의 배경과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범위에서만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기·방임 혐의는 평소 양육 상황을 근거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필요한 돌봄을 방치해온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병원기록과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자녀의 양육과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의뢰인을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상적인 돌봄을 위해 의뢰인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태라는 점도 정상관계로 제시했습니다.
병원기록·사진·동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자녀에게 애착이 있다는 주장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병원기록과 반성문, 탄원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사건 당시의 간병 경위가 검찰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되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면서도 유기·방임 혐의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대는 기소유예, 유기·방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과 이후의 반성, 자녀를 평소 양육해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입원 중인 자녀를 거칠게 다뤄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를 받은 사건 · 아동학대 기소유예, 유기·방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이 코로나로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다 자녀를 거칠게 침대 위로 던진 장면이 병원 CCTV에 확인돼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평소의 양육과 치료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유기·방임 혐의는 별도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는 기소유예, 유기·방임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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