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수입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를 재발급받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적인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범행 경위를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사실을 정리하고,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필요할 때마다 의뢰인을 접견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해 공판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고수입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자신을 대신해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타인 명의의 유령회사와 관련된 전자정보매체를 재발급받아 전달하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 명의의 유령회사와 관련된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전자정보매체를 재발급·전달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함께 적용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비추어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수입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금융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한 심부름이나 은행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타인 명의의 금융매체를 발급·전달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제안을 받은 경위뿐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와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사건자료를 확인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필요할 때마다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공판 단계에서 취할 입장과 양형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형식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인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사유가 드러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제출된 양형자료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유령회사 전자정보매체를 재발급·전달한 사건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뢰인이 지인의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타인 명의 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를 재발급받아 전달하는 등의 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접견하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사건 경위를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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