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9세 아동을 임시로 양육해오던 중, 아동이 입원한 뒤 췌장과 복부 부위의 상처 및 낭종 파열이 확인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의뢰인에게 복부를 발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법의학 감정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변 목격자와 관계자 진술,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해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다퉜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아동의 진술과 법의학 감정만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과 복부 손상의 발생 가능성 및 실제 구속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영장심사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복부를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토대로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구청 직원, 상담 담당자 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동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사설 포렌식으로 복원하고, 구속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임시로 양육하던 아동에게 복부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 아동을 임시로 맡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이 췌장과 복부 부위의 상처 및 낭종 파열을 확인했습니다.
아동은 이러한 상처와 관련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관련 중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동의 진술과 법의학 감정 등 불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당시 9세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복부를 발로 가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자료들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구속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반대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의료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실제로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에서 다툴 쟁점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주변의 목격자들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서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평소 진술 특성과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별도의 대가 없이 아동을 맡아 양육해온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구청 직원과 상담 담당자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포렌식으로 복원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사설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대화내용을 포함해 의뢰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관계와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사기관이 제기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해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복부 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다퉜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다른 자료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낭종과 복부 손상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상처만으로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최종 무죄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히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미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그동안 수사가 진행된 경과와 확보된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혐의 자체에 관한 다툼과 함께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아동의 복부 손상과 폭행 진술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이 약 1년간 임시로 양육한 9세 아동의 췌장과 복부 부위에 상처가 발견되고 아동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중상해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변 목격자와 관계자의 진술, 포렌식으로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고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및 상처 발생 가능성과 구속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및 구속영장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