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사건의 당사자로,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게시글을 직접 확보한 뒤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물 가운데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을 선별하고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피의자와 고액으로 합의하고 그 외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다수의 온라인 게시물을 무작정 고소하지 않고, 허위사실의 내용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및 작성자 특정 가능성을 검토해 고소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채증해 둔 게시글을 하나씩 검토해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 사안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특정 가능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된 뒤에는 합의를 원하는 상대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계속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다수 게시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에 관한 글이 게시되기 시작했고, 그중에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게시글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직접 채증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확보한 게시물 가운데 고소할 사안을 선별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모든 부정적인 글이 곧바로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게시글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한 다수의 자료 중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지,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인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선별해 고소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글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게시됐는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와 함께 작성자를 수사로 특정할 수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을 중심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게시물이 익명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 대상이 된 게시글 가운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소 대상이 된 피의자 대부분의 신원이 확인됐고, 각 피의자에 대한 후속 절차도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요청한 다수의 피의자와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들이 특정된 이후 그중 다수가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요청한 다수의 피의자들과 고액의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회복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하거나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합의와 형사책임 추궁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이 다수 게시된 명예훼손 피해 사건 · 다수 피의자 고액합의, 그 외 피고소인 형사처벌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자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한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을 선별하고 특정 가능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피의자가 특정됐고, 합의를 요청한 다수의 피의자와는 고액으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및 다수 게시자 고소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