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서기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 내용과 의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했습니다. 이후 징계 대상자가 회의록 등에 표시된 ‘훈계’ 처분이 실제 의결되지 않은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위원회 참석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서기로서 실제 의결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과, 당시 회의에서 실제로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징계위원회 서기가 회의 결과를 기록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제 의결 내용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훈계처분은 없었다’는 내용과 실제 징계위원회 진행 경위를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서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결정하는 지위가 아니라 의결 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역할을 했고, 당시 회의에서는 실제로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의 ‘훈계’ 기재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2021년 7월경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은 서기 역할을 맡았고, 고소인은 징계심의 대상자로 출석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소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뒤 퇴장시켰고, 이후 고소인에 대해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의결 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했습니다.
고소인은 훈계처분이 실제로 의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훈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감사부서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는 자신에 대해 불문처분만 이루어졌을 뿐 훈계처분은 의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징계처분 결정서 등에 표시된 ‘훈계’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포함한 위원회 참석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문서 작성 과정이 문제 된 형사사건에서는
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작성자가 어떠한 역할과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기재 내용이 실제 의결이나 업무처리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회의 결과를 기록하는 역할과 허위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기재하는 행위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기록하는 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분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로서 위원회에서 진행된 의결 과정과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업무상 역할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임의로 허위 처분 내용을 만들어 문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회의에서는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소인이 주장한 것처럼 ‘훈계’가 전혀 의결되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해 실제로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그 결과를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만들어 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검토됐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징계의결 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이후에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을 둘러싼 별도의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이러한 별도의 분쟁과 구분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당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 내용에 따라 판단돼야 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 서기로서 수행한 역할과 실제 의결 과정 및 회의록 기재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허위 내용을 공문서에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징계위원회 회의록의 ‘훈계’ 기재가 허위라는 형사고소 사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이 지방자치단체 징계위원회에서 서기 역할을 수행하며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한 뒤, 해당 ‘훈계’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기록한 역할에 불과했고 실제 회의에서도 불문종결 및 훈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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