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공판 기소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미성년 피해자가 일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를 곧바로 정당한 관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피해자의 연령이나 두 사람 사이의 호감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육자인 교사와 미성년 학생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미성숙성,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17세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17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자신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 측은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교사와 미성년 학생 사이의 성적 학대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일정한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학대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육자와 학생처럼 관계의 성격이 뚜렷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숙도,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와 유사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다시 검토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요소를 고려했는지 관련 판례를 폭넓게 살폈습니다.
특히 교사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연령 및 미성숙성,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 법률적 쟁점과 관련 판례를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 아동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사건은 다시 검찰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공판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를 구공판 기소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처리 결과
교사의 성적 학대 혐의가 불송치된 피해자 사건 · 이의신청 인용 후 검찰 송치, 아동복지법위반 구공판
17세 학생이 학교 교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이 두 사람 사이의 호감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불송치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자와 미성년 학생 사이의 관계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를 다시 검토해 이의신청을 진행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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