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소규모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법인 오현에 피해자 형사고소를 의뢰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1년 이상 이어졌고 이를 들은 주변 동료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한 뒤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반복적으로 퍼진 허위사실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정리하고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피해자가 원했던 사과와 분쟁 종결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장 내에서 어떤 허위사실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었고 상대방도 문제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의뢰인에 관한 허위 소문을 반복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의뢰인은 규모가 크지 않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1년 이상 반복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됐습니다.
특히 소규모 직장 내 여러 동료에게 비방성 내용이 전해지면서 의뢰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문이 있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전달 상대방, 반복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피해를 확인할 때
직장 내에서 허위 소문이 문제 된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이 적시됐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같은 내용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직접 들은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과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문제 된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고소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직후 상대방이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된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반복된 비방 행위를 중단시키고 상대방의 사과를 받은 뒤 갈등을 종결하는 것을 중요한 해결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한 뒤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사과가 이루어지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의뢰인이 원했던 분쟁 해결 방향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스로 형사고소를 취하했고, 장기간 이어졌던 직장 내 명예훼손 문제를 합의를 통해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직장 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 사건 · 형사고소 후 사과·합의 및 고소취하
의뢰인이 소규모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1년 이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당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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