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에게 카카오톡으로 약 10일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난 뒤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간병 사정 등을 정리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만큼 본안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피해회복과 의뢰인의 생활·가족관계를 정리해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중환 상태인 노모를 돌볼 사람이 의뢰인 외에 마땅하지 않다는 사정을 정리해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반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16세 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16세 청소년을 알게 됐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일 동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이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아동복지법위반 등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뒤 생활하다 체포·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상태로 생활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과 별개로 의뢰인을 계속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확인할 부분
구속적부심은 범죄 혐의의 최종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의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과 함께 피해회복 여부, 주거와 가족관계, 전과 여부 등 신병 판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적부심 심사에 앞서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사실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과 노모 간병 사정을 중심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노모가 중환 상태에 있었고, 가족 중 노모를 직접 간병할 사람이 사실상 의뢰인뿐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함께 이러한 가족관계 및 개인적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 간병 사정 등 구속적부심 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에 관한 판단으로, 본안 혐의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사건 처리 결과
16세 청소년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사건 · 구속적부심 인용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16세 청소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만난 뒤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중환인 노모를 간병해야 하는 가족 사정 등을 구속적부심 청구서에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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