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편취하고 수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 가족의 고소를 받아 형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처벌 의사가 강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변제를 진행해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치료자료를 함께 제출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던 초기 단계에서 피해회복과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자백과 치료자료 및 정상사유를 함께 준비해 검찰 단계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가족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경찰 조사 전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자백하는 한편, 적용되는 죄명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편취와 폭행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을 고소했고 강한 처벌 의사를 보였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까지 문제 되면서 일반적인 사기나 폭행 혐의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처벌 의사가 강해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는 고령자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큰 분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찰 조사 전에 신병 문제와 피해회복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별도로 진정성 있는 사과, 실질적인 피해변제와 합의 여부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혐의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변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죄명 적용과 정상사유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행위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모든 법률적 쟁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초기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경계선 지능장애와 관련된 진단이 이루어졌고, 관련 치료자료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범행 경위와 향후 재범방지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진행된 정신과 진료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편취·갈취 및 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갈취하고 수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변제를 진행해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죄명 적용에 관한 의견과 치료자료 및 여러 정상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위반·사기·폭행 및 구속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