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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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지장치, 5년 내 재범이면 조건부 면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착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일정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와 함께 장치부착 의무가 문제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를 설치·등록한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미설치 차량 운전이나 장치 조작 자체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일과 이번 위반일, 면허취소 여부, 결격기간 및 조건부 면허의 부착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장치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2.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부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설치 차량 운전과 장치 조작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4. 운행기록 제출과 정기검사 의무도 있습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일정한 재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면허제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 법에서 정한 위반을 한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해당 위반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위반 사이의 기간과 두 번째 위반으로 실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이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구체적인 위반일과 처분내용을 확인합니다.
2 이번 위반이 이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발생했는지와 운전면허가 취소됐는지 살펴봅니다.
3 면허 결격기간 종료 후 운전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시동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자동차 등의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도록 설계됩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치 이상이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작동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장치에 음주호흡 분석기와 제어장치뿐 아니라 운행기록 저장부와 카메라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이 임의로 구입한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법에서 정한 방지장치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면허 운전자는 법령과 규격에 맞는 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설치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끝난다고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까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먼저 법에서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문제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자의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기간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치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결격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문제와 그 기간이 종료된 뒤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여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결격기간만 끝나면 즉시 일반 운전면허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조건부 면허를 받았지만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가족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장치를 차량에 달았지만 설치·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장치가 고장 난 상태임을 알면서 계속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차량의 시동을 걸게 하는 경우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 여부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실제 운전 당시 술을 마셨는지와는 별개의 준수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설치 차량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차량뿐 아니라 가족·회사·렌터카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적법하게 등록된 방지장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속이는 행위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뒤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점검·정비나 폐차 등 일정한 사유가 아닌데도 장치의 효용을 떨어뜨리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대신해 가족이나 동승자가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장치를 속여 시동을 걸도록 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운전자뿐 아니라 대신 장치를 작동시킨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운행기록 제출과 정상 작동여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자의 의무는 장치를 한 번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치 설치사항을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차량의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일이나 직전 검사 기준일부터 6개월마다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 역시 검사 과정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
□ 이번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여부와 결격기간
□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일과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기간
□ 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등록 여부와 설치기준 충족 여부
□ 6개월 주기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와 운행기록 제출 일정
□ 장치 고장·수리·교체가 있었다면 정비내역과 등록사항 변경 여부
장치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배선을 변경하거나 센서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장이나 오작동이 의심된다면 임의조작보다 정해진 점검·정비절차를 이용하고 검사·정비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차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할 때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한 자신의 차량에만 적용되는 단순한 자동차 부품규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차나 가족차 등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방지장치 설치·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용 차량 등에 장치를 설치하고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차량이 이미 방지장치 등록차량인지와 해당 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는 실제 등록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한 업무나 가족의 차량을 잠시 운전하는 경우라고 해서 장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 전에 차량의 등록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지장치 대상 여부는 두 번의 위반과 면허처분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때 단순히 음주운전 전과가 몇 건인지 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정한 위반 사이의 기간과 두 번째 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과거 사건의 위반일과 이번 사건의 위반일을 비교하여 법정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을 확인한 뒤 조건부 면허 취득 및 장치 부착기간을 계산합니다.
3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에는 설치·등록 차량만 운전하고 운행기록 제출·정기검사 일정을 관리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한 번만 적발돼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조건부 면허제도는 법에서 정한 위반 후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일정한 재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과거 위반일과 면허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방지장치 없는 차를 잠깐 운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실제 음주 여부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장치에 숨을 불어 시동만 걸어주는 것은 괜찮나요?
아닙니다. 조건부 면허 운전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한 사람에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는 단순히 차량에 기계를 설치하는 절차가 아니라 반복적인 음주운전 이후 운전면허의 조건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반일,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을 먼저 확인하여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판단하고, 대상이라면 결격기간 종료 이후 법정기간 동안 적합한 장치를 설치·등록한 차량만 운전하면서 정기적인 운행기록 제출과 장치검사를 준수하고 미설치 운전·장치 조작·대리 호흡 등의 추가 위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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