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약물측정불응 처벌, 검사 거부만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도로교통법상 약물측정불응죄가 시행되면서,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약물이 검출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사정으로 측정을 요구했고 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측정불응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운전면허 취소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액 간이시약검사와 상태평가의 진행경위, 경찰의 요구와 고지내용, 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된 행동 및 과거 약물운전·측정불응 전력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약물측정불응죄는 2026년부터 별도로 처벌됩니다
2. 아무 상황에서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타액검사와 상태평가의 진행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범과 면허취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약물측정불응은 약물운전과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약물 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가 신설됐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경찰이 약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어떤 객관적인 사정에서 판단했는지 살펴봅니다.
3 어떤 측정방법을 언제 요구했고 운전자가 명시적 또는 행동으로 이를 거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약물검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약물측정불응 사건에서는 먼저 측정 결과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측정 요구의 전제가 충족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형태와 사고경위, 운전자의 외관·언행·태도, 현장에서 확인된 약물이나 복약정황 등이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응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측정 요구의 요건과 실제 현장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액 간이시약검사뿐 아니라 보행·서기 상태평가도 약물측정 절차에 포함됩니다
약물운전 단속이 반드시 한 종류의 검사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회전 및 한 발 서기 등의 운동능력을 살펴 약물 복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타액 등을 채취해 간이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 결과에 운전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기관의 성분감정을 거쳐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장의 측정 요구를 단순한 임의조사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경우
• 간이시약검사를 명확히 거부하면서 계속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요구 자체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정당한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검체를 바꾸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려 하는 경우
• 과거 약물운전이나 측정불응 전력이 있는데 다시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측정불응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약물측정불응죄는 약물운전죄와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 실제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측정불응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있었고 이에 즉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검사를 요구받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측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신체상태 때문에 검사방법을 수행하기 어려웠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별도로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안에 다시 약물측정을 거부하면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 또는 약물측정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 또는 측정불응을 한 경우 별도의 재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약물측정불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초범 사건과 같은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가중 여부는 과거 사건의 죄명과 형의 종류, 확정일 및 이번 범행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측정불응은 운전면허 취소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측정불응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의 형사사건만 대응하고 면허취소 통지를 별개의 문제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더라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약물측정을 요구받기 전 실제 운전형태와 사고 발생 여부
□ 경찰이 약물운전을 의심한 구체적인 이유와 현장 관찰내용
□ 상태평가·타액검사 등 실제 요구된 측정방법과 고지내용
□ 측정 요구에 대한 운전자의 발언·행동과 반복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 처방전·진료기록 등 당시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복용시각
□ 이전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 판결과 형 확정일 및 면허처분 자료
수사 이후 차량 블랙박스나 현장 촬영자료, 병원 처방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복용 여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떠나 당시 운전상태와 측정 요구의 경위를 확인할 원본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가 확인되면 약물운전 외에 별도 마약사건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약물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환각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필로폰이나 대마 등 불법 투약 정황이 확인됐다면 약물측정불응 또는 약물운전과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적법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핵심은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처방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측정불응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마약류 투약·소지 등 별개의 혐의가 함께 수사되고 있는지를 사건번호와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은 측정 요구부터 불응 판단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약물측정불응 사건은 검사결과 수치만을 다투는 사건과 다릅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처음 확인한 시점부터 약물운전을 의심하게 된 이유와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요구한 과정, 운전자의 반응을 연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블랙박스·CCTV·경찰기록 등을 통해 약물운전을 의심하게 된 객관적 사정을 확인합니다.
2 어떤 검사방법을 요구받았고 그 의미와 절차를 운전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했는지 정리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범 여부와 운전경위, 사고 유무 및 별도의 마약류 혐의와 면허취소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약물을 하지 않았어도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약물 성분 검출 여부와 측정불응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 타액검사 결과가 이상하면 바로 약물운전으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간이시약검사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이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등 시료를 통한 전문기관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죄는 약물 복용 사실뿐 아니라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도 확인합니다.
Q. 약물측정불응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처분내용과 적용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측정불응 사건은 실제 약물이 검출됐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본 객관적인 사정과 상태평가·타액검사 등 측정 요구의 구체적인 방법, 운전자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내 재범 여부와 면허취소, 별도의 약물운전 또는 마약류 사건까지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측정불응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