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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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서비스 출시 전 인허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핀테크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동일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를 직접 처리하는지, 고객의 신용정보를 통합하는지,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등록·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핀테크 서비스는 앱이나 플랫폼의 명칭보다 실제 자금흐름과 계약구조를 기준으로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돈을 보유·이체하는지, 금융상품 계약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어떤 고객정보를 수집·전송하는지를 기능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목차
1. 핀테크에는 하나의 통합 인허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결제·송금 서비스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마이데이터와 금융상품 중개는 별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4. 규제 샌드박스도 모든 규제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핀테크는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규제를 판단합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간편결제·송금, 선불서비스, 대출비교, 보험비교, 자산관리, 마이데이터와 가상자산 등은 모두 기술을 이용하지만 적용되는 금융법령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신을 단순한 IT 플랫폼으로 정의한다고 해서 금융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자금을 직접 보유하거나 이동시키는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지와 신용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실제 업무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자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그 자금을 직접 보유·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2 금융상품을 단순히 광고하는지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 단계까지 관여하는지를 구분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결제정보·가상자산 등을 직접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봅니다.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선불수단이나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 등은 법령상 등록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제 관련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자사 서비스가 플랫폼이므로 등록이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누가 이용자의 돈을 보유하는지, 가맹점 정산을 누가 수행하는지와 결제정보만 전달하는지까지 구분하여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뒤에도 이용자 자금과 정보보호 의무가 계속됩니다
전자금융업 규제는 등록만 마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및 정보기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불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충전한 자금을 사업자의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별도의 이용자 보호규제가 적용됩니다. 서비스 장애·해킹·부정결제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내부통제와 보안체계도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인데 단순 IT업체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는 경우
• 이용자 충전금이나 정산자금을 회사 운영자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 결제나 송금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존 등록범위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외부 클라우드·개발업체에 업무를 맡기면서 금융보안과 접근권한 통제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신규 기능을 출시한 뒤에야 별도 허가·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통합적으로 조회·분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라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업 인허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제공·전송 경로, 서비스가 수행하는 분석·추천의 범위에 따라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마이데이터라는 명칭 자체도 법률상 규율되고 있으므로 실제 허가 여부와 사업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표시·홍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광고인지 중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보험·투자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라면 단순 광고매체인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품정보를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정보를 받아 상품을 선별하고 계약 체결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연결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적합성·적정성, 설명,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이 직접 금융상품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소비자보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플랫폼 화면이 단순 배너광고인지,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특정 상품을 추천하고 금융회사로 연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규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핀테크라면 전자금융업과 다른 신고체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보관·이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원화결제 기능을 한 플랫폼 안에서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 법률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전자금융거래, 개인정보 및 다른 금융업 규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모든 핀테크 규제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하나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기능을 법률상 업무단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정받은 범위에서만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는 제공하기 어렵거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규정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법령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받은 서비스의 업무범위와 대상, 업무방법 및 구체적으로 특례가 인정된 규정 안에서 운영해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지정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비스의 실제 자금 흐름과 이용자·가맹점 사이 계약구조
□ 전자자금이체·선불·PG 등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 금융상품 광고인지 비교·추천·대리·중개까지 수행하는지 여부
□ 개인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마이데이터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나 자금세탁방지 체계 적용 여부
□ 보안·개인정보·이용자 자금보호와 사고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핀테크 규제는 서비스 출시 직전에 약관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기능별 인허가 지도를 만들고 실제 결제·데이터·계약 흐름이 변경될 때마다 규제범위가 달라지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핀테크 스타트업이면 금융회사 허가 없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IT기업이라는 사실보다 실제 제공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상품 중개 등 법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면 해당 허가·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광고인지 이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별·추천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 관여하는지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구성뿐 아니라 수수료와 계약관계, 실제 업무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업무범위와 대상, 업무방법 및 규제특례 범위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조건과 의무도 남을 수 있으므로 지정내용을 기준으로 운영체계를 맞춰야 합니다.
핀테크 규제는 사업자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서비스 기능과 자금·정보·계약의 흐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마이데이터 허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기능별로 구분하고 이용자 자금보호·정보보안·금융소비자 보호의무를 함께 검토하면서 기존 법체계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규제특례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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