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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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혼인관계보다 실제 공동거주 관계를 먼저 봅니다
별거배우자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어느 쪽이든 예전에 함께 살던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부터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주거침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이보다 복잡하며 출입 당시에도 그 배우자가 해당 주거의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만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집을 나갔는지, 개인 짐과 생활근거가 남아 있었는지, 열쇠를 계속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바꾸며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는지 등 실제 공동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은 집의 소유자나 배우자라는 신분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와 기간, 해당 집에 남은 생활근거, 출입·관리 상태, 상대방의 출입거부 조치와 이후 양측의 행동을 종합해 공동거주 관계가 계속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잠시 집을 나가 별거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해당 주거를 함께 사용하는 공동거주자라면 그 주거는 단순한 ‘타인의 집’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부부싸움 후 남편이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가지고 나와 별거하던 사건에서, 그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여전히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별거했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 또는 “한 달간 따로 살았으니 무조건 주거침입이다”처럼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별거의 형식보다 실제 공동생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생활관계에서 이미 이탈했다면 배우자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였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해당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를 단순한 일시적 냉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각자 별도의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을 종료한 상태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짐을 옮겼는지, 새로운 주거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지, 기존 집의 비용이나 관리에 계속 관여했는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공동거주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을 살펴볼 사정
일부 짐을 두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상태이고, 해당 집을 계속 생활근거로 인식하며 가족생활·주거관리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면 공동거주자 지위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장기간 별도의 주거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기존 주거의 생활물품을 모두 옮겼으며, 기존 집의 출입·관리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공동생활관계가 종료된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라는 신분만으로 자유로운 출입권이 계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동거주자 지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 이후 남아 있는 배우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열쇠를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에게 출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동거주 관계의 종료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출입을 거부당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비밀번호 변경 자체보다 왜 비밀번호를 바꾸었는지, 그때 이미 공동생활관계가 사실상 종료돼 있었는지, 상대방도 자신의 생활근거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도 주거침입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부동산의 등기명의나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곳을 독립적으로 점유·거주하고 있다면 소유권만을 근거로 물리력을 사용해 들어가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건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적법한 절차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거배우자 사건에서도 등기부 명의, 전세계약 명의나 주민등록 주소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누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와 별거 전후의 주거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을 강제로 열었다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의 반대에도 기존 공동주거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입 과정에서 현관 걸쇠나 도어락·문을 부수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 책임은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다”는 주장과 “문을 부순 행위도 적법했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권한과 별개로 도어락·창문·가구 등에 실제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더라도 퇴거요구를 무시하면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 등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출입 자체와 이후 계속 머문 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 허락을 받고 들어갔거나 방문 당시에는 출입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명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거주자 관계가 계속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퇴거요구의 법적 의미도 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의 공동주거 관계와 출입·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법원의 접근·출입 제한 조치가 있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의 원인이 반복적인 폭력이나 협박이었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부 별거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공동주거가 다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심각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피신처로 기능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동거주자의 출입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침입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 별도의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배우자 또는 과거 공동거주자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효한 결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거배우자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혼인관계와 주거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내역이나 접근 제한 등 출입을 금지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별거 전후의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별거배우자주거침입 사건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쟁점은 그 시점에 해당 주거가 누구의 생활공간이었고 별거 이후에도 공동주거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경위 언제·왜 집을 나갔는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기로 한 것인지 공동생활을 종료하기로 한 것인지 당시 메시지·통화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생활근거 옷·가구·생활물품이 남아 있었는지, 별도의 주거를 마련했는지, 기존 집의 관리비와 생활비를 계속 부담했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출입 통제 비밀번호가 언제 어떤 이유로 변경됐는지, 열쇠를 반환했는지, 상대방이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는지와 이후 양측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출입 과정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문·도어락 등을 파손했는지, 상대방이 퇴거를 요구했는지와 CCTV·112 신고기록·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과 법정형 확인
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별거 배우자와 공동거주자 지위 판단 확인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공동주거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 법리 확인
대법원 소유권 등 권리가 있어도 사실상 점유자의 주거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2조 주거침입 등 미수범 처벌 확인
별거배우자주거침입은 ‘아직 부부인가’ 또는 ‘누구 명의의 집인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와 기간, 짐과 생활근거가 남아 있었는지, 해당 주거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가 계속됐는지, 비밀번호 변경과 출입거부의 경위, 가정폭력이나 별도의 접근 제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거주자 지위가 인정되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어락 파손이나 폭행 등 별도의 행위는 따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입과정 전체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배우자주거침입,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