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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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학대가 확정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를 고민할 때에는 명확한 상처나 영상처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만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실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경찰 수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되므로, 신고자가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아동학대신고에서 신고자가 판사처럼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동의 말과 상처, 행동 변화, 보호자의 설명, 반복되는 결석이나 치료 필요성 등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있다면 우선 아동의 안전을 기준으로 신고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신고는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직접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몸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발견되거나, 아동이 특정 보호자를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울음·비명과 결석이 계속되면서 보호자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학대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전에 학대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들었고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반복됐는지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기보다 실제 관찰한 정황을 구분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는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과 업무상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운영자·강사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며칠 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확신이 들면 신고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재 확인된 상황이 법률상 신고가 필요한 정도인지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112로 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도 법에서 인정됩니다.
01 아동의 이름·나이·주소 등 알고 있는 인적사항과 현재 아동이 있는 장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전달합니다.
0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아동의 관계, 현재 함께 있는지 여부와 다시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03 신고자가 직접 본 상처나 행동, 아동이 한 말과 신고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전달합니다. 아동이나 행위자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로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아동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아동이 안전한 상태인지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분리하여 조사하는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장확인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면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현장에서 실제 학대 정황이 확인되거나 다른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시 위험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끝난 직후라도 다시 폭력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현재 보호환경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아동을 별도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
필요하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안전한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서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직장이나 기관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또는 근무상 불이익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학교·어린이집·병원·시설 내부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기관이 임의로 신고자의 신원을 학대 의심자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사실을 꾸며 신고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관찰하거나 들은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신고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근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이 학대 사실을 말했다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여러 차례 자세하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유도 질문은 아동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후 실제 진술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동이 자발적으로 한 말을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이미 존재하는 상처사진과 진료기록, 학교·어린이집 출결자료, 보호자와의 메시지 등 현재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사실을 먼저 학대 의심자에게 알리고 대질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추가적인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담당기관의 보호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학대가 인정되는지와 형사처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다시 같은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수사와 피해아동 보호절차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신고의무와 신고자 신분보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피해아동 응급조치 확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전달사항 확인
아동학대신고는 학대사실이 완전히 입증된 뒤에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현재 재학대 위험과 긴급한 분리·치료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직접 관찰한 사실과 아동의 말을 추측과 구분해 전달하고, 신고 이후에는 경찰 수사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절차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