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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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지급정지와 범죄가담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좌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정됐고 곧바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는 피해금의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한 금융절차이고, 계좌명의인이 범죄에 가담했는지는 별도의 수사와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가 실제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문제된 입금액이 물품판매·용역제공 등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이라면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나는 몰랐다”거나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계약내용과 송금 경위, 상대방과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계좌지급정지 사실만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급정지를 요청했는지, 어떤 입금이 피해금으로 지목됐는지, 해당 금액을 받을 정당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와 채권소멸 공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정지는 문제된 피해금액만을 별도로 떼어 막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건의 의심 입금으로 정상적인 사업대금이나 급여·생활비까지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사용이 갑자기 제한됐다면 은행에 단순히 해제 요청부터 하기보다 지급정지된 날짜와 문제된 거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금융회사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절차와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특정 계좌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나 물품판매대금으로 돈을 받은 직후 송금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제3자의 피해금을 이용해 결제한 경우 등에는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과 명의인의 고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넘긴 정황,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아 전달한 정황 등이 있다면 금융절차와 별개로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해제 문제와 형사사건 대응을 필요한 경우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거래대금이라면 ‘왜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현행법은 계좌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예정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소명할 수 있는 방향
물품 주문서·계약서·세금계산서·배송자료,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대금을 산정한 내역 등이 서로 일치한다면 해당 입금액을 받을 정당한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는 방향
형식상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거래경위·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정상거래대금 관련 이의제기 사유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면 채권소멸절차를 위한 공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때부터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묶인 뒤 은행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지급정지 날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가 많더라도 법정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절차와 자료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다고 계좌가 즉시 풀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일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일 바로 계좌의 모든 제한이 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지급정지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법에서 정한 이의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해제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사정호소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금전 흐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남아 있는 돈은 피해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적법한 이의제기나 종료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 공고된 금액에 관한 계좌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가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고 채권소멸 요건이 충족되면 이후 피해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계좌명의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상적인 자금까지 피해금으로 취급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이 정확히 접수됐는지와 피해금이 어느 계좌까지 이동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가 묶인 직후에는 입출금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지급정지 사건에서는 특정 입금 한 건만 떼어 설명하면 전체 거래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전후 일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과 문제된 상대방과의 거래를 함께 정리해야 정상거래와 의심거래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01 은행 통지를 통해 지급정지 일자와 피해구제 신청이 문제된 입금액, 송금인 및 거래시각을 확인합니다.
02 문제된 금액이 정상거래대금이라면 주문·계약·배송·용역제공 기록과 메시지, 세금계산서 등 실제 거래의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채권소멸 공고일과 이의제기 마감시점을 확인하고,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금융절차에서의 소명 내용과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피해구제 신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 채권의 소멸과 2개월 기간 확인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계좌명의인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와 문제된 입금액, 실제 거래의 원인과 상대방, 채권소멸 공고일 및 이의제기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거래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해제 요청보다 계약·배송·통신·금융자료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받을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지급정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