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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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면허취소는 수치와 전력·사고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알아볼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0.08% 이상은 중요한 취소 기준이지만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수치에서도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구제를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의 감경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고,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측정수치, 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인명사고 여부, 실제 취소처분 사유와 불복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음주운전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0.03%부터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곧바로 모든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반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 벌점 100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문제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전 음주운전 등이 있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같은 수치라도 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수치만 보고 정지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과거 단속내역과 이번 사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현행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면허취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준이 면허정지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가 취소기준 부근이라면 측정시각과 운전종료 시각, 채혈 여부 및 실제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당시 들었던 대략적인 수치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최종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측정절차나 운전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 제출하기보다 우선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0.08% 미만이어도 재차 음주운전이라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원래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측정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법에서 정한 전력이 있다면 취소사유가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처분일과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고 사고도 없는 경우
이전 음주 관련 위반이 없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며 인명피해 사고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인 면허정지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측정수치라도 전력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사고와 측정거부도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수치가 0.08%보다 낮더라도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와 사람의 사상 결과가 발생한 사고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의무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별도의 취소사유입니다.
따라서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제 술을 적게 마셨다는 주장만으로 면허처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어떻게 반복됐는지와 실제 불응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다음 날 곧바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가중 사유가 없다면 통상 취소일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문제됩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법률상 2년의 결격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사망사고·사고 후 미조치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중첩되면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소사유와 결격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면 조건부 면허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향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재취득 이후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이 조건부 면허 규정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등 적용범위가 있으므로 실제 적발 당시 운전한 차량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경우 면허취소·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이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 있으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이 감경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감경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실제 직업과 생계관계, 운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간과 심사 구조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감경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각의 기한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처분을 다투려 한다면 처분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각 불복기간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생계자료보다 먼저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탄원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전에 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지, 재차 음주운전인지, 인명피해 사고인지 또는 측정거부인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단속자료 운전·측정 시각과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또는 채혈 경위와 측정기록을 확인합니다.
취소사유 이번 수치만으로 취소된 것인지, 과거 음주전력·인명사고·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가 함께 적용됐는지를 처분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감경 검토 생계형 운전 등 감경사유가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명피해 사고, 측정거부와 최근 음주전력 등 제외사유가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불복기간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의 90일·180일 기준을 각각 계산하여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정지 및 감경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 기간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절차 확인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는 0.08%라는 수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절차, 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인명피해 사고 여부, 취소 후 결격기간과 감경 제외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소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처분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을 각각 계산하여 실제 다툴 부분과 생계 등 감경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