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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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항소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다시 별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됐습니다.
항소심 결과
사건 병합 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항소 중 다시 별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건의 병합을 추진하고 각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과 합의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이 사건으로 파면된 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재직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형을 줄이고 구금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대응이 시작된 뒤 의뢰인에게 다시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항소 중 다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건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별건으로 다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별건에서도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됐습니다. 한 사건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유사한 범행이 문제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사건을 따로 대응하기보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해 전체 범행과 양형사유를 함께 심리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별개의 실형 선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건 전체를 놓고 의뢰인의 책임과 정상관계를 다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도록 대응하면서, 단순히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실제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 전략의 중심은 ‘병합 + 피해 회복 + 양형자료’였습니다
반복된 범행으로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병합을 통해 전체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족관계, 생계사정 등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병합 이후 각 사건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과 접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범죄이지만, 사건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역시 양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뿐 아니라 별건에서도 합의를 성사시켜 두 사건 모두에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파면 이후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됐고, 더 이상 기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들이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장기간 구금이 이어질 경우 가족 전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해 의뢰인의 처벌로 이미 발생한 현실적인 불이익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항소 중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축소하거나 숨기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파면에 따른 직업 상실과 가족 부양 문제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 실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이 아니라 실제 합의 결과와 사건 이후 달라진 사정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들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 파면 이후의 생활상황 및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여러 정상자료와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됐거나 항소 중 별건 범행까지 발생했다면 항소심에서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을 어떻게 병합해 심리받을 것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가족과 직업상 불이익 등 양형사유를 어떠한 자료로 구체화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규정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 사건과 별건 모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이 문제 됐고,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한 뒤 피해 경찰공무원들과의 합의와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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