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으로 성매매알선 혐의 수사를 받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한 차례 보석이 기각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추징금 문제를 정리하고 해방공탁금 납부, 공판분리 신청, 조기 변론종결 등 여러 대응을 병행해 보석을 재청구했고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을 석방시켰습니다.
보석 결과
보석 재청구 인용 · 구속 상태에서 석방
의뢰인은 약 2년간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 단계에서 무리한 부인 진술과 주변인 진술 번복 문제까지 겹쳐 보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추징금 액수를 낮추고, 1,470만 원 상당의 추징금에 대응해 해방공탁금을 납부하는 한편 이를 반성과 책임 이행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동피고인과의 공판분리를 신청하고 보석을 재청구해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약 2년간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았고,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운영 기간이 짧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구속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경한 형사처분을 받는 것과 동시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요청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경찰 수사단계의 불리한 진술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장기간 운영 사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다 무리한 진술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참고인과 공동피고인 측에서도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이 있었고, 자칫 기존 사건 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문제 되면서 별도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이미 구속돼 있고 수사기록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쌓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이후 대응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징금 액수부터 다시 다퉜습니다
키스방 운영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문제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영 기간이 길었던 만큼 추징금 규모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추징 대상이 되는 범위와 액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문제 되는 추징금 액수를 1,47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본안 대응과 보석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보석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추징금 문제와 반성 태도,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보석청구는 이미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영 기간이 길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인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재청구하는 대신 첫 기각 이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사정과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징금에 대응한 해방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경제적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조정된 추징금 1,470만 원을 1심 판결 이전에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에서, 검사가 신청한 추징보전명령에 관해 해방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납부 사실을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정상자료로 정리해 보석 재청구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줄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정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동피고인은 동종의 유사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재판 진행을 늦추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판 준비가 끝났음에도 공동피고인의 사정 때문에 구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동피고인과의 공판분리를 신청하고, 의뢰인 부분의 변론을 조기에 종결한 뒤 별도의 선고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보석을 다시 청구하고 별도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 보석 기각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준비된 새로운 정상자료와 재판 진행 상황을 토대로 보석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재판부 변경 등으로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후 의뢰인에 대한 보석 재청구 심문기일이 별도로 지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심문기일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해방공탁금 납부, 공판 진행 상황 및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보석 재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 재청구에 관한 심문을 거쳐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여러 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한 차례 보석이 기각됐던 상황을 뒤집어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됐습니다.
본안 재판에서는 검사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1심 선고 전에 먼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보석이 한 차례 기각됐더라도 새로운 사정과 자료가 마련됐다면 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대응뿐 아니라 추징 문제, 반성자료, 공판 진행 상황 및 공동피고인과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 불구속재판의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청구·성매매알선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석이 한 차례 기각됐더라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과 자료를 토대로 재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년간의 키스방 운영 혐의와 구속 상태가 함께 문제 된 가운데, 추징금 문제를 정리하고 보석 재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목표였습니다.
▼ 성매매알선 혐의·구속 후 보석청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