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결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며 실제로 제3자에게 영상을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영상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과 실제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 동기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실제 행동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상 전송 사실은 인정하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결별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전송하게 된 동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 이후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등 전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의 동기와 경위는 최종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실제로 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변명에 그치지 않도록 이별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행동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과 실제 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사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결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송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로 제3자에게 영상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성적 촬영물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