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위탁급식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 체결 전 거래처인 요양원의 식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 광주시청 위생과 공무원인 것처럼 말한 사실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과 거래처의 부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행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공무원을 사칭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목적, 초범 여부와 평소 성행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과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행동한 점, 사회복지사로서의 평소 생활과 주변의 탄원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탁급식 계약 전 거래처 식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풀무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위탁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급식 계약 체결 전 거래처인 요양원의 식당 상태를 확인하게 됐는데, 요양원 원장은 계약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존 식당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다른 신분으로 식당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요양원 식당을 방문해 경기 광주시청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나온 것처럼 행동했고, 이후 이를 알게 된 영양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무죄 주장보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향해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동료에게 ‘네’라고 답한 정도라는 점 등을 들어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전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의뢰인에게 참작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선고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게 된 과정과 그 목적, 실제로 얻으려 한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력과 평소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어떠한 이유로 행동하게 됐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법적인 이득 목적과 명확한 사칭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이나 별도의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장해 권한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사건이 아니라, 거래처의 부탁을 받아 식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공소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초범과 평소 성행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평소 사회복지사로서 생활해 온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기부 내역을 통해 평소 성행을 소명하고, 주변 사람들이 작성한 탄원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함께 고려하면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의 공무원자격사칭 관련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평소 성행 등을 고려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거래처 식당 확인 과정에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건 · 선고유예
의뢰인이 위탁급식 계약을 앞두고 거래처의 부탁을 받아 광주시청 위생과 공무원인 것처럼 식당을 확인했다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적 이득 목적이 없었던 점과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사회복지사로서의 평소 성행과 기부·탄원자료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무원자격사칭 및 형사재판 선고유예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