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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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항소 이후 별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발생해 해당 사건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고 피해 경찰공무원들과의 합의 및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대응의 핵심
1심 실형에 별건 범행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고, 각 피해자와의 합의와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별건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으로 파면된 뒤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과 배우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재직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항소 이후 별건 범행으로 다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기존 사건의 항소가 진행되던 중 별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별건 재판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됐습니다.
동종 범행이 추가로 발생하고 실제 구금까지 된 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두 사건의 관계와 추가적인 정상사유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살펴볼 부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별건 범행까지 추가된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합의, 피해 회복,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함께 심리받을 수 있는지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고 피해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기존 사건과 별건이 함께 심리될 수 있도록 사건을 병합해 대응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과 접촉해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별건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면 이후 가족의 생계와 부양 사정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돼 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과 함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의뢰인의 가족관계, 파면 이후의 경제적 사정 등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계속 복역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1심 실형 및 별건 공무집행방해 법정구속 사건 · 항소심 병합 후 집행유예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중 별건 범행으로 다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고 각 사건의 피해 경찰공무원들과 합의를 진행했으며, 파면 이후 가족의 생계와 부양 사정에 관한 양형자료까지 제출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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