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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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꽃과 선물을 보내왔고, 2021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꽃 배달을 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향후 연락하거나 선물을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장기간 이루어진 선물 전달 행위 중 법 시행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횟수를 구분해 검토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법 시행 전부터 오랜 기간 선물을 보내왔고 시행 이후에도 한 차례 선물을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표시 여부와 시행 이후 행위의 횟수 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향후 접촉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장기간 꽃과 선물을 보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꽃과 각종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꽃 배달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문제 되면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 이어진 행위의 시점과 구체적인 횟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장기간 선물을 보내온 상황이었고, 법 시행 이후에는 한 차례 선물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선물 전달에 대해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시행 이후 행위만을 놓고 보았을 때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선물이나 물건을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후의 접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전후에 걸쳐 행위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각 시점의 행위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 시행 이후 행위의 횟수와 피해자의 의사표시 등을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의뢰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향후 연락과 선물 전달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접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꽃과 선물 등을 보내지 않기로 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절차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장기간 꽃·선물을 전달해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공소권없음
의뢰인이 장기간 상대방에게 꽃과 선물을 보내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한 차례 선물을 전달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 시행 전후의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표시 여부 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합의를 진행했고, 향후 연락이나 선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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