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예약한 곳이 아닌 다른 모텔에 찾아가 예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과정에서 모텔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면서 퇴거불응·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제출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자료 제출을 통해 정상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모텔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업주를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신이 예약한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예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때문에 퇴거불응과 상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모텔에서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퇴거불응·상해·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만큼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기억 부재 자체보다 검찰 단계에서 실질적인 합의와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과도한 음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모텔 업주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으나 협의를 이어간 결과 최종적으로 200만원에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합의와 반성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가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 등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검찰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상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자료 등 사건 이후 제출된 정상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모텔 퇴거불응·업주 상해·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 전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이 음주 후 예약하지 않은 모텔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업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뒤 출동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퇴거불응·상해·공무집행방해 등 복합 형사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