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뒤 사업시행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사업시행자가 아니었고, 계좌로 받은 금원 역시 업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뒤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반환했다는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의뢰인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금원이 왜 지급됐고 이후 누구에게 반환됐는지를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한 사람이 아니었고 토지 거래 과정에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며 통장을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문제 삼은 송금액의 성격과 반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공동 토지사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동업자들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금액의 규모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사업시행자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시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을 제공했을 뿐, 고소인의 주장처럼 사업자금을 맡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업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먼저 정리해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공동사업 배임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공동사업 과정에서 특정인의 계좌로 금전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역할과 자금의 성격, 반환 여부 등 전체 거래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령한 금원의 성격과 실제 반환 내역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토지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업계약에 따른 자금 흐름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 사업시행자들에게 반환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주장과 실제 금전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고소인 역시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업계약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송금된 금원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금원이 어떠한 경위에서 의뢰인에게 지급됐는지, 이후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반환된 사실을 고소인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공동사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문제 된 금원의 성격 및 반환 경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공동 토지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사건 · 경찰 불송치
의뢰인이 동업자들과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사업시행자가 아니었다는 점과 수령한 금원이 업계약에 따른 것이며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반환됐다는 사실, 고소인 역시 이러한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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