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들으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대방은 실제로 성관계 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알렸고, 의뢰인은 피해자 입장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기소됐고,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대응의 핵심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말을 이용해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절 이후 실제로 지인들에게 이를 알린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요구가 단순한 연락이나 감정표현을 넘어 성관계 사실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성관계 이후 지속적인 요구와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성관계 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다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요구와 협박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요구를 거절하자 실제로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이 말했던 내용대로 성관계 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한 데 그치지 않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 폭로 행동에 나아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성적 사생활을 이용한 강요 사건에서
과거 성관계 사실이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요구 사항, 이후 실제 행동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락 내용과 사건의 진행 경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요의 목적과 피해 정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이 일회성 성관계 사실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성관계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검토한 뒤 피고인을 강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포함해 사건 전체를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성관계 사실 폭로를 빌미로 추가 성관계를 강요한 피해자 사건 · 가해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이 어플로 만난 피고인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추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강요 경위와 실제 폭로 행위,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피고인은 기소된 뒤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성관계 사실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 및 피해자 고소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