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식칼을 들고 택시에 타 기사를 협박한 뒤, 토스트 포장마차에 들어가 재물을 요구하는 등의 소동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특수강도·특수협박 혐의와 함께 사건 당일의 대마흡연 사실까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존 정신질환과 사건 당시 정신상태를 정신감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진행한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흉기를 이용한 중대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기존 정신질환과 사건 당시 정신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정신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당일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과 범행 당시 정신상태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치료 필요성과 정상사유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식칼을 들고 택시기사와 포장마차 업주를 위협해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해 기사를 협박했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내려 토스트 포장마차에 들어가 재물을 요구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외부의 주목도 컸고, 가족들은 체포 직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정신질환과 사건 당시 정신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사실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흡연 후 수면을 취한 뒤 범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대마흡연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촉발했다는 전제와는 별도로, 기존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을 위해 준비한 부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임상심리 관련 소견과 정신감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신상태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마흡연과 범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뢰인 측의 의학적·논리적 주장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소견서를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부터 임상심리사 등의 소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겪어 왔다는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정신감정을 신청해 의뢰인의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고, 적어도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과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가정형편과 정신질환 등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치료와 재활을 고려해 별도의 조건 없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정신상태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등을 반영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특수강도·특수협박·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이 식칼을 들고 택시기사를 협박한 뒤 포장마차에 들어가 재물을 요구하고, 사건 당일 대마를 흡연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부터 정신질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해 대응한 결과 심신미약 감경 등이 반영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특수강도·특수협박·마약류관리법위반 등 복합 형사사건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