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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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난 뒤 사기, 공갈, 대마초 흡연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혐의로 입건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했고,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사기·공갈·대마흡연 혐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이라도 하나의 주장만으로 전체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범죄사실마다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 세 가지 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실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전 남자친구에게 수술비를 요구했다는 사기 혐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전 남자친구를 협박했다는 공갈 혐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여러 범죄사실을 한꺼번에 조사받게 됐습니다.
각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기, 공갈, 대마흡연 혐의를 각각 구분해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검토 결과 각 혐의의 핵심 근거는 전 남자친구의 진술이었고, 그 외에 의뢰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사실 부인에 머무르지 않고 각 혐의별로 입증이 충분한지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형사책임
상대방의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여러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각 혐의별 증거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공갈·대마흡연 혐의의 입증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남자친구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인 투자와 관련한 금전 요구가 실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의견, 전체 증거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기·공갈·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사기·공갈·대마흡연 혐의 · 증거불충분 불송치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 임신중절수술비 사기, 코인 투자 손실과 관련한 공갈,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 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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