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됐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합의가 어려웠고 사문서위조 관련 상대방 역시 경쟁업체 소속 직원이어서 선처를 위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합의와 양형증인, 업계 관행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대응의 핵심
1심에서 이미 법정구속된 사건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합의와 양형자료를 통해 원심의 형을 다시 판단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쟁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사문서위조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양형증인을 신청해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와 업계 관행에 관한 의뢰인 측 주장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고, 의뢰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미 1심 판단까지 나온 뒤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정상사유와 기존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경쟁업체 측 모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경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어서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단순히 합의만을 기대하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다각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후 항소심 대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사정과 추가로 확보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인식 정도, 당시 업무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문서위조 관련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경쟁업체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문서위조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합의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양형증인과 항소이유서를 통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증인을 신청해 의뢰인이 관련 법률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았고 업계에서 이어져 오던 관행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업계에 유사한 위법 관행이 존재했다는 사정과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사건에 이르게 됐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이루어진 합의와 양형증언,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출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로 1심 법정구속된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문서위조 관련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증인과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업계 관행 및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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