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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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퇴사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와 퇴사 경위, 사건 직후 상담자료 등을 확보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됐다는 사실과 최초 신고가 허위였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다시 검토하고,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이미 퇴사를 요청해 왔다는 자료와 사건 직후 상담을 받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된 뒤 무고죄로 역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신고했음에도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무고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은 퇴사를 위한 허위 고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퇴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제추행 신고를 이용해 회사를 그만두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고소 전부터 왜 퇴사를 원했는지, 그 사유가 강제추행 사건과 실제로 무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퇴사 요청의 배경을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앞선 고소의 불기소와 무고 혐의
앞서 제기한 형사고소가 불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 내용이 곧바로 허위였다고 단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의뢰인이 당시 행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퇴사 사유와 사건 직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이유로 퇴사를 요청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당시 참고인들과 퇴사 사유에 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강제추행 고소를 퇴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직후 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사실확인서도 제출해 당시 의뢰인이 해당 일을 실제 피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검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문제 된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행위를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신체 밀착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여 실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할 당시 경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된 뒤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사건 · 경찰 불송치
의뢰인이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와 별개의 퇴사 사유를 보여주는 진단서·메시지, 사건 직후 상담자료 등을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해 대응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무고죄 역고소·허위 고소 혐의 및 경찰 조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