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BJ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FX마진거래 형식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한 회원들의 베팅금 중 2.4%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140,362,256원으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홍보를 시작할 당시 의뢰인이 해당 서비스를 합법적인 재테크 방식으로 인식했던 경위와 다른 관련자들의 판결과의 형평 등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 및 소액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1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불리했지만, 홍보를 시작할 당시의 인식과 불법성을 알게 된 뒤 활동을 중단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홍보를 시작하기 전 인터넷상에서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재테크 방식인 것처럼 소개된 자료를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프리랜서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려진 판결과의 형평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추천인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BJ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FX마진거래 방식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의뢰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한 회원들이 베팅하면 그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총 140,362,256원에 이르렀고, 결국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수료 규모가 상당해 양형상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이트를 홍보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단순히 홍보 게시물을 올린 수준을 넘어 회원들의 베팅금에 비례해 수익을 얻었다는 점과 전체 수수료 액수가 크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수익 규모뿐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홍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홍보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는 단순한 광고 여부만이 아니라 수익 구조와 홍보 방식, 활동 기간과 범행에 대한 인식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실제 관여 정도와 수익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시작할 당시 합법적인 재테크로 인식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 홍보를 시작할 당시 이를 불법 도박이 아니라 합법적인 재테크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로 의뢰인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상품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었던 자료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홍보 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정도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판결과의 형평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사건만을 따로 떼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이트와 관련된 다른 프리랜서 및 운영자들의 재판 결과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처음 접하고 홍보하게 된 과정과 이후 홍보를 종료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벌금 800만원과 소액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추천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 및 지급받은 수수료와 관련한 소액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유튜브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1억4천만원대 수수료를 받은 사건 · 벌금 800만원 및 소액 추징
의뢰인이 인터넷 BJ로 활동하며 FX마진거래 형식의 도박 사이트를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추천인 회원들의 베팅금 중 2.4%를 수수료로 받아 총 140,362,256원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홍보를 시작할 당시 합법적인 재테크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와 불법성을 안 뒤 활동을 종료한 사정, 다른 관련자들의 판결과의 형평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과 소액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도박공간개설 혐의 및 추징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