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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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해 합의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 등 양형사유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제외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지인들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처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폭행 부분은 피해자 합의를 우선하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양형사유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별로 필요한 대응을 구분해 진행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자리한 지인 2명과 다툼이 생겨 이들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의뢰인은 해당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일반 폭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됐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지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인 2명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를 확보해 폭행 혐의가 최종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대응 차이
일반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합의 대응과 양형 대응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문제 된 만큼 별도의 형사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관과의 합의 가능성만을 기대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폭넓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처분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제외되고 공무집행방해죄만 남았습니다
지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최종적으로 폭행 부분은 사건 처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은 혐의에 대해 초범 등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만 약식절차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인 2명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폭행 혐의 제외,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 등 양형사유를 소명했으며, 최종적으로 폭행 부분은 제외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경찰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