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어 터뜨린 뒤 흡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교통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의자조사에 입회해 구매 및 흡입 횟수를 확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인 아산화질소 흡입이 문제 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구매 수량과 흡입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건 당시의 개인적 사정과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와 관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아산화질소 캡슐을 구매한 뒤 이를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어 터뜨리는 방식으로 흡입했습니다.
구매한 수량과 흡입 횟수도 적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당시 의뢰인은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사처분이 기존 사건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입회해 구매·흡입 횟수와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의자조사에 직접 입회해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구매 및 흡입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의뢰인이 어떤 과정에서 아산화질소를 접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구매량과 반복 횟수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환각물질 흡입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반복적인 환각물질 흡입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흡입 횟수와 기간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재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상담이나 치료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아산화질소를 접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산화질소를 구매·흡입할 당시 심각한 교통사고로 약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분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산화질소를 접하게 됐다는 사건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관련 진단서와 심리상담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구매·흡입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사건 이후의 대응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아산화질소 구매·흡입 사실과 함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재범방지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아산화질소를 반복 구매·흡입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여러 차례 흡입하고, 기존 교통 관련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입회와 수사 협조, 범행 경위에 관한 의견서 및 진단서·심리상담 자료 등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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