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교회 신도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 행위와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건 종결을 넘어 향후 접근·연락·추가 유포를 차단하는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접근·연락·추가 유포 금지 및 위약벌 포함 합의
고소 진행 중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 역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추가로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근과 유·무선 연락을 금지하고 추가 유포 시 민·형사상 조치를 감수한다는 내용과 합의 위반 시 위약벌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별 통보 이후 사생활 폭로와 반복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뢰인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의뢰인은 일상뿐 아니라 목회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폭로와 연락을 막고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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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메시지와 주변인 폭로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다툼으로 사건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 주변 사람들에게 사적인 관계를 알린 경위 등을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한 부분과, 제3자에게 사적인 사실을 알린 부분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락과 추가적인 폭로를 중단시키고 다시 일상과 목회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고소 도중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 측에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앞으로 자신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 연락하지 않고, 사건 및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알리지 않는다면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핵심은 단순히 현재의 고소를 취하하거나 분쟁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접근과 모든 방식의 연락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접근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다시 연락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조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사건 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불안감이었던 만큼, 모호하게 ‘연락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기보다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재접촉을 막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과가 아니라 향후 같은 연락과 갈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범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사건 종결 이후까지 대비했습니다.
교회 신도 등 제3자에 대한 추가 유포도 금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추가로 유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합의서에 포함했습니다. 향후 다시 유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분쟁을 끝내는 것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합의 위반에 대비해 위약벌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접근·연락·유포 금지 조항을 두더라도 실제로 이를 위반했을 때 별다른 부담이 없다면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위약벌에 관한 내용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합의 조건의 의미와 향후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고, 의뢰인이 다시 같은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쟁을 종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법무법인 오현이 마련한 조건을 토대로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 주변인에 대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자신의 일상과 목회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복 연락이나 사생활 폭로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추가 연락이나 유포의 중단이라면 합의 과정에서도 향후 접촉 방식과 비밀유지,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명예훼손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적으로 전달된 문자메시지와 제3자에게 이루어진 사생활 폭로를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한 뒤, 재접촉과 추가 유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 반복 연락·사생활 폭로·명예훼손 피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