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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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예약한 곳이 아닌 다른 모텔을 찾아가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모텔 주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퇴거불응과 상해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자료를 함께 준비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퇴거불응·상해·공무집행방해 등 전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하게 술을 마셔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고, 당초 500만 원을 요구하던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2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여기에 반성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결과 검찰은 문제 된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약한 곳이 아닌 다른 모텔을 찾아가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예약해 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모텔을 자신이 예약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주인이 예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퇴거를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모텔 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퇴거불응부터 상해·공무집행방해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만 문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모텔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각각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부분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술자리 시비나 폭행 사건으로만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의 경위를 구분해 살피면서도 검찰 처분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 전후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로 기억이 없다는 점보다 이후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 기대기보다 확인된 사건 경위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및 사건 이후의 대응을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퇴거불응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인 만큼 피해자와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 회복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00만 원을 요구하던 피해자와 2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과정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처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검찰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검찰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결과와 이러한 반성자료를 함께 제출해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사건에서도 검찰이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퇴거불응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상해, 출동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전체 내용과 이후 피해 회복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문제 된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 후 발생한 사건이라도 퇴거불응이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검찰 처분 단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불응·상해·공무집행방해 관련 규정
형법은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퇴거불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와 출동 경찰에 대한 폭력이 함께 문제 됐으나,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반성자료 제출을 거쳐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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