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요구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실제로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법무법인 오현은 강요행위와 이후의 폭로 과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일회성 성관계 사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점과 이를 거절하자 실제로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린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기소했고, 이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차례의 성관계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고 서로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성관계 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적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됐고, 결국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로 추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는 단순히 다시 만나자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거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일회성 관계를 약점으로 삼아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구체적인 과정과 표현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강요행위의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자 실제로 성관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앞서 말했던 대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폭로 가능성을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사적인 관계가 실제 주변에 알려지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협박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실제로 사적인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된 요구와 폭로가 서로 연결된 일련의 행위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적인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압박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는 현실화됐고, 의뢰인은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고소 과정에서 강요행위의 방법과 목적뿐 아니라 실제 폭로 이후 의뢰인이 겪은 피해까지 정리해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요행위와 실제 폭로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요구 및 이후의 폭로 경위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관계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원하지 않는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실제로 폭로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을 단순한 연인 또는 성인 간의 감정 다툼으로 축소해서 보지 않고 상대방이 사적인 정보를 이용해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압박한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고소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상대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요청했고, 양측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이나 다른 사적인 정보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면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만 대응하기보다 실제 요구 내용과 반복 횟수, 폭로 여부 등을 자료로 남기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죄 관련 규정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강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원하지 않는 추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로 해당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일련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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