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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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교제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접근금지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폭력 접근금지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현재 또는 전 연인이라는 관계만으로 법원의 접근금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방문·기다림·추적 등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이 충족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교제관계와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우자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히 연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된 행동과 현재 재접촉 위험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교제폭력’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헤어진 뒤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고 기다리거나, 전화·문자를 반복하고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폭행·협박·주거침입 등이 있었다면 각각의 형사범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하나의 독립된 형사 죄명이 아닙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폭행·협박·감금·재물손괴·주거침입·스토킹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교제폭력이라고 표현하지만 현행 형사법에 ‘교제폭력죄’라는 하나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두 사람이 연애관계였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어떤 접근·연락이 이루어졌는지, 반복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헤어진 뒤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동,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동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애관계와 사실혼 관계는 접근금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에 포함하고,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교제하거나 잠시 동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보는 경우
단순한 연인관계가 곧바로 법률상 배우자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인지 여부는 혼인의사의 존재와 공동생활의 실체 등 구체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 교제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보호수단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폭행·협박과 접근이 반복되는 경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헤어진 뒤 반복적인 접근·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사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 접근이 우려되고 급박하다면 경찰이 먼저 100미터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앞으로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 또는 그 주거·직장·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경찰은 직권으로 조치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접근금지 필요성과 반복 위험을 구체적으로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검사를 거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사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 잠정조치에서는 접근금지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도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01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도록 하는 서면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동거인·가족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3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4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발위험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05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접근·연락금지는 3개월 이내이고 필요하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기간은 각각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 조치들은 두 차례에 한해 각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장소에는 피해자의 현재 위치뿐 아니라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사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법에서 정한 절차로 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새로 마련됐지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2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1일 현재의 절차와 시행 예정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금지 중 전화·문자를 보내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제나 위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전화 발신으로 상대방에게 부재중 전화 정보가 나타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경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거나 물건 반환·금전정산 등 개인적인 용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취소 결정 전에는 기존 명령의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접근금지와 별도로 각각의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는 스토킹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 등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접근금지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이고 이미 발생한 범죄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요구한 뒤 상대방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문을 파손했다면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재물손괴·주거침입 등 다른 죄명도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스토킹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만 신청하면 과거의 폭행이나 협박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발생한 행위와 앞으로의 재발 위험을 나누어 신고내용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접근금지를 요청할 때는 반복성과 위험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는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와 앞으로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연락 기록 전화·부재중 전화·문자·메신저·SNS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횟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를 전체 대화와 함께 보존합니다.
접근 기록 주거·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온 사실이 있다면 CCTV·블랙박스·출입기록과 목격자 자료를 확보합니다.
폭력 기록 폭행·협박·재물손괴가 있었다면 상처사진·진단서·파손사진·112 신고내역과 당시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재발 위험 경찰 경고나 신고 이후에도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온 사실, 위치를 알아내려 한 정황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행동 등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 보호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5조 ·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과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20조 · 스토킹범죄와 조치 위반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 배우자·사실혼 등 가정구성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개정법률 ·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 피해자보호명령
교제폭력 접근금지는 현재 또는 전 연인이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순 교제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이 반복됐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와 폭행·협박 등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긴급한 경우 경찰의 100미터 접근·연락금지와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를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사적인 합의만으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변경·취소 전까지 결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접근금지,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