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보상, 무보험 사고라도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 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문제와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형사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에 책임보험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언제나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당시 운행자·보유자의 책임, 피해 종류, 다른 보험 적용 여부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의무보험 미가입과 무보험 운행은 제재가 다릅니다

2.  무보험 사고도 피해보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부 보장사업은 적용범위와 한도가 있습니다

4.  인적 피해와 차량 수리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실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은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한 의무보험 가입의무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자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잠시 끊긴 것인지, 그 기간에 차량을 실제로 운행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보험증권을 통해 의무보험의 실제 종료일과 다시 가입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미가입 기간 중 차량을 실제 운행했는지와 운행 횟수·경위를 확인합니다.

3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자동차보유자나 운행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과 상대방의 책임범위,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동차보험상 무보험자동차 관련 담보 등 적용 가능한 별도의 보장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조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지 방법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무보험·뺑소니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인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경우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무보험 사고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보장사업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현재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상·후유장애는 상해 또는 장애등급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  사고 차량이나 자동차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인 경우

•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의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가해 차량의 보험관계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책임보험 청구가 어려운 경우

•  피해자의 부상·후유장애 또는 사망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다른 보험이나 손해배상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어 중복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정부 보장사업은 차량 수리비까지 모두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보상 대상의 범위입니다. 법이 정한 정부 보장사업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인적 피해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수리비나 휴대전화·화물 등 모든 재산손해가 정부 보장사업에서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그 밖의 물적 손해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보험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보유자 정보

□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 의무보험 가입·종료 여부

□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CCTV 등 사고자료

□  진단서·치료비·후유장애 관련 자료 등 인적 피해 자료

□  차량 수리견적과 휴차손해 등 물적 손해에 관한 자료

□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담보와 기존 보상내역

무보험 사고에서는 형사사건과 피해보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자료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보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처벌과 피해보상은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과 실제 운행 여부, 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과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적용되는 제재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보장사업,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어야만 모든 보상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사고일 기준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공백기간을 확인합니다.

2    피해가 사람의 사망·부상인지 차량·재물손해인지 구분해 적용 가능한 보상제도를 확인합니다.

3    정부 보장사업·피해자 본인 보험·가해자에 대한 민사청구 중 어떤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지와 중복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이 없는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입 기간에 실제 운행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병원비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무보험 사고 등에 해당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나 가해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부 보장사업에서 제 차량 수리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법정 보상은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를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고에서는 의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과 보상문제를 함께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보험 미가입과 실제 무보험 운행을 구분해 형사·행정책임을 확인하고, 사고 피해자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나눈 뒤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신의 보험 및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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