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행정 대응, 벌금과 면허처분은 별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의 수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수치와 측정과정, 과거 처벌 확정일, 운전면허 처분 통지내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면허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3.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4.  면허구제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1    호흡측정 또는 채혈측정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행위가 있다면 단순 음주운전과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처벌과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상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면허정지 영역이 될 수 있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여부나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취소사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만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운전면허가 어떤 근거로 정지 또는 취소되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이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과 요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라면 재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장거리 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피해자가 다친 경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  면허취소·정지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별도의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형사사건과 면허구제에 필요한 자료는 목적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처분 기준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와 측정시각

□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 시작·종료시각, 실제 운전거리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판결·약식명령 확정일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와 보험처리·피해회복 관련 자료

□  면허취소·정지 통지서와 처분일, 처분 근거가 된 위반내용

□  운전이 생계와 직접 관련된다면 재직·소득·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진행상황과 행정처분 통지일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감경과 면허구제는 각각의 기준에 맞춰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주장과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하거나 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한 주장이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반성문이나 생계사정만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해결하려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를 확인해 실제 형사처벌 조항과 법정형을 먼저 특정합니다.

2    면허정지·취소 통지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가능한 절차와 각 기간을 확인하면서 형사절차도 병행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운전면허 취소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정지·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행상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가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에는 법에서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위가 함께 존재하며 실제 선고는 과거 전력,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경위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기준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생계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하면 면허취소를 줄일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수치와 사고·전력 등 감경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행정 대응에서는 벌금액만 예상하거나 면허취소 여부만 따로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이내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먼저 확인하고 면허정지·취소의 근거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관리해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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