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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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손해액과 대응비용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평판훼손 비용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법적 대응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판훼손은 하나의 독립된 법정 죄명이나 정액 배상제도가 아니므로 게시물 삭제·금지,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비용구조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체의 온라인 평판이 훼손된 사건에서는 게시물을 빨리 내리는 것이 우선인지, 이미 발생한 매출감소와 신용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를 시작하면 인지대·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가처분에서는 담보제공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 규모와 목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평판훼손 사건의 비용은 게시물 한 건당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삭제·금지의 긴급성, 손해배상 청구액, 상대방의 수와 게시 플랫폼,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법원비용과 대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판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게시됐는지, 사실 또는 의견인지, 전파범위와 게시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도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신적 피해인지, 기업·사업체의 사회적 평가나 영업상 손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드는 비용은 삭제요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판훼손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사건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자 또는 플랫폼을 상대로 게시물의 문제점을 알리고 삭제·수정을 요구한 뒤 해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게시를 계속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 법원의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요청 단계와 달리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등 절차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담·내용증명·가처분·본안소송 중 어느 단계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별도의 보수가 정해지므로 한 사건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시물 삭제·금지 가처분에서는 법원비용 외에 담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영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침해행위의 정지·방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명예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침해행위의 정지·방지를 구하는 예방적 구제수단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일반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서로 다른 인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이 어떤 유형으로 접수되는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가처분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액은 모든 평판훼손 사건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고정된 비용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검토할 때는 인지대만 확인하지 말고 송달료, 담보 가능성, 대리인 비용과 이후 본안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달라집니다
평판훼손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의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즉 금전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01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현행 인지법상 청구금액에 1만분의 50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장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02 1천만원 이상부터는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다른 계산식이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커지면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03 인지대 외에도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가 필요하고 당사자 수와 사건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원에 내는 금액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 영업상 손해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 평판훼손 사건에서는 악성 리뷰나 게시물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감소 자체와 문제 게시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예약 취소 등 구체적인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게시 전후 매출자료, 예약취소 내역, 거래처의 계약해지 통보, 고객 문의내용과 게시물 조회수·공유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평판 침해 이후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판이 나빠졌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있는 경우
게시물이 불쾌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장하는 영업손실 전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 매출변화나 다른 경영상 원인이 있다면 이를 구별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액이 클수록 손해와 게시행위 사이의 연결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목적과 비용구조가 다릅니다
평판을 훼손한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금전배상을 받거나 명예회복을 위한 민사적 조치를 원한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또는 필요한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가처분·민사소송을 모두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게시 중단이 가장 급한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한지, 이미 발생한 금전손해 회복이 중요한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전체 대응비용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정하기 전에는 게시물과 피해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판훼손 사건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검색결과가 바뀌면 나중에 원래 표현과 전파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문제 표현과 피해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견 직후 게시글·댓글·리뷰·영상의 전체 화면과 URL, 작성자 표시, 작성일시·조회수 및 앞뒤 문맥을 함께 보존합니다.
대응 결정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허위성이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요청·가처분·형사고소·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손해 산정 개인이라면 명예 침해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자료를, 사업체라면 게시 전후 매출·예약취소·거래관계 변화와 같은 경제적 자료를 확보한 뒤 청구금액과 예상 절차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가처분 신청 인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284728 판결 · 개인·법인의 명예와 신용 침해
평판훼손 비용은 하나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게시물 삭제만 필요한지, 긴급한 가처분을 신청할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지, 손해배상 청구액과 상대방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담보와 대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와 원하는 결과를 먼저 특정한 뒤 필요한 절차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판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