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불리한 후기와 명예훼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온라인리뷰 명예훼손 형량을 알아보고 있다면 업체에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지,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소비자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실제 방문·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와 이용하지도 않은 업체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리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글부터 삭제하기보다 원본 리뷰와 영수증·예약내역·대화기록 등 작성 당시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핵심은 온라인 리뷰 사건에서는 불쾌한 표현인지보다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성, 사회적 평가 저하, 비방 목적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초한 소비자 후기라면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고, 허위 내용을 만들어 퍼뜨렸다면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리뷰의 사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리뷰에 적은 내용이 거짓이고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이 정한 최대 범위를 포함하는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게시 횟수와 전파 정도, 허위성의 정도, 범행동기,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처벌불원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맛이 없다거나 불친절했다는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우선 리뷰에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통해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했다면 사실 적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가까운 리뷰
“음식이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응대가 불친절하게 느껴졌다”처럼 개인의 경험과 평가를 표시한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단어 하나가 아니라 리뷰 전체 문맥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단정한 리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 “진료하지 않은 항목을 결제했다”, “예약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처럼 실제 발생 여부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단정했다면 사실 적시 여부가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후기는 비방 목적이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에 사실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리뷰를 작성했다면 그 게시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후기 형태로 올린 사건에서 게시물의 내용과 목적 등을 고려해 운영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후기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기의 내용과 표현방법, 실제 경험에 근거했는지,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경험과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사적인 원한 때문에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목적과 행위태양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라면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리뷰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범죄에서는 객관적으로 내용이 거짓인지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당시 영수증이나 예약기록, 직원과 나눈 메시지, 사진·영상, 통화내용 등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방문한 적도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작성했다면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받은 뒤 과거 기록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과 말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존재했던 객관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부분까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 리뷰가 영업까지 침해했다면 명예훼손 외 다른 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외에 다른 법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업자의 지급능력이나 거래상 신뢰 등 경제적 신용을 훼손했다면 형법상 신용훼손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신용훼손과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작성했다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리뷰 사건은 게시물이 불쾌했는지를 기준으로 죄명을 정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어떤 법익을 침해했는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고소 전후에는 리뷰 원문과 작성 당시의 근거자료를 하나의 시간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리뷰 사건에서는 짧은 문장 하나보다 실제 이용 과정과 후기 작성 전후의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면 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표현을 했고 무엇을 근거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리뷰 전문과 별점, 사진, 게시일시와 수정내역 및 해당 플랫폼의 원 게시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한 경우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02 영수증·결제내역·예약기록·사진·대화내용 등 실제 방문과 리뷰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문장별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합니다.
03 여러 사이트에 반복 게시했는지, 상대방의 항의 후 추가 표현을 작성했는지와 피해회복 또는 게시물 정정·삭제 여부까지 확인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요건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소비자 후기와 비방 목적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공공의 이익 판단
온라인리뷰 명예훼손 형량은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리뷰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객관적으로 허위인 내용과 그 인식이 있었는지,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했는지,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중 어느 쪽이 주된 것인지, 게시 횟수와 전파·피해 정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리뷰 명예훼손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