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형사절차가 끝난 뒤가 시작점입니다
추후보도청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기사가 아직 검색되는지보다 형사절차가 어떤 결과로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범죄혐의나 형사조치를 받았다는 보도 이후 무죄판결 또는 이에 동등한 형태로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청구기간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추후보도는 과거 기사를 단순히 삭제해 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 당시에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지만 이후 무혐의·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도해 명예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기사와 최종 처분·판결의 관계부터 정확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은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추후보도 대상이 되는 범죄보도인지, 형사절차 종결을 입증할 서류가 무엇인지, 결과를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한 뒤 청구할 보도문의 내용과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는 범죄혐의 보도 뒤 형사절차 결과가 달라졌을 때 문제됩니다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후 해당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새로운 결과를 다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처음 기사에 수사 착수, 입건, 체포·구속, 기소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불기소처분서나 판결문 등 최종 결과를 확인해 추후보도청구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후보도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 보도의 범죄혐의 내용과 이후 형사절차 종결 결과 사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기간은 결과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추후보도청구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정보도청구의 기간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게시된 기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최초 보도일만 보고 추후보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보도에서는 형사절차 종결과 그 결과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등은 종결 결과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를 받은 날짜와 통지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후보도와 정정보도는 원래 기사가 틀렸는지를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추후보도와 정정보도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원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를 다루는 반면, 추후보도는 범죄혐의 등에 관한 보도 후 형사절차의 결론이 달라진 새로운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원래 기사 자체의 사실오류를 다투는 경우
기사 작성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범죄사실처럼 단정했다거나 수사기관의 조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보도한 경우라면 정정보도청구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사 문장별 사실적 주장과 당시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시 수사 사실은 맞지만 이후 무혐의·무죄가 나온 경우
당시 실제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지만 이후 형사절차가 혐의가 없는 방향으로 끝났다면 추후보도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 기사의 진실성을 부정하기보다 최종 수사·재판 결과를 동일한 독자층에 알릴 필요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와 추후보도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뒤 가장 원하는 결과가 기존 기사 삭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의 법적 내용은 원 기사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 기사 삭제, 제목 변경, 검색 노출 문제와 추후보도는 각각 해결방법을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사가 같은 사건을 각각 기사화했다면 매체별 기사 내용과 현재 게시상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후보도를 청구하면서 원 기사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하는 문구를 무리하게 넣으면 실제 사건기록과 청구 취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명예 회복에 필요한 설명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문은 무혐의·무죄라는 단어만 넣는 것보다 원 보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문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한 문장보다 어떤 혐의가 어떤 이유와 절차로 종결되었는지를 정확한 범위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01 기존 기사에서 청구인을 어떤 사건의 피의자·피고인 등으로 보도했는지 제목과 본문의 핵심 문장을 먼저 특정합니다.
02 불기소처분서나 무죄판결문을 기준으로 실제 종결된 혐의와 처분·판결 결과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03 청구하는 추후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원 기사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명예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언론사에 먼저 직접 청구했다면 협의 불성립 뒤 14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사에 직접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에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 보도와 청구 이유, 원하는 추후보도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은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에 청구한 경우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계속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일, 언론사의 답변일, 협의가 불성립된 시점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후속 절차의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 변호사 선임은 필수 여부보다 사건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를 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사와 포털에 기사가 퍼져 있거나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청구를 어느 매체에 할지 정하는 과정부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혐의만 무혐의가 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남은 사건도 보도문 표현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개월의 청구기간이 임박했거나 언론사가 이미 청구를 거절해 14일의 조정신청 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기간 계산과 청구취지, 추후보도문의 문안을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조력을 받을 필요성을 빠르게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직후부터 기사와 종결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사건이 끝난 뒤 생각보다 짧은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여러 기사가 존재하면 어느 기사가 어떤 혐의를 다뤘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결 직후 불기소처분서·무죄판결문 등 형사절차의 결과와 이를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청구 전 기존 기사의 제목·본문·게시일·매체와 현재 인터넷 주소를 보존하고 정정보도인지 추후보도인지 청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청구 후 언론사 답변과 협의 불성립 시점을 기록하고 조정신청이 필요하다면 14일의 별도 기간을 계산해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추후보도청구는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 보도가 범죄혐의·형사조치를 다뤘는지, 무혐의·무죄 등 종결 결과를 언제 알았는지, 3개월의 청구기간과 언론사 협의 불성립 후 14일의 기간을 지켰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원 기사와 종결서류에 맞는 보도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