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를 준강간, 불법촬영,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오히려 전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와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야구방망이와 담뱃불을 이용한 행위가 상대방의 요구와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이 특수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 기존 성범죄 고소가 실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는 점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죄가안됨,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특수상해는 상대방의 승낙과 종용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지, 무고는 기존 성범죄 고소가 허위 신고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대방이 직접 행동을 요구한 경위 등을 정리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제기한 기존 고소가 실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뒤 특수상해·무고로 역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관계를 끝낸 뒤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준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협박, 재물손괴 등이 포함돼 있었고, 이후 전 남자친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변호인을 선임해 의뢰인을 특수상해와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하면서 의뢰인 역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야구방망이와 담뱃불을 이용한 상해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 자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시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며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는 취지로 행동을 요구했고 담뱃불과 관련한 상황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전 연인 사이의 역고소 사건에서
서로 다른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당시 대화와 행동,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상대방의 승낙과 종용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수상해 혐의에 관해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과 상대방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와 고통을 토로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 야구방망이를 건네며 행동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특수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무고 혐의는 기존 성범죄 고소가 실제 기소된 사실을 근거로 다퉜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기존 형사고소 자체가 허위 신고이므로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기한 고소 내용 가운데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돼 실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특수상해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뒤에도 검찰 단계에서 계속 소명했습니다
무고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수상해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특수상해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승낙과 종용 아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이 특수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기존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해 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특수상해와 무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 남자친구가 제기한 역고소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각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자료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안됨,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역고소당한 두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전 남자친구의 특수상해·무고 역고소 사건 · 특수상해 죄가안됨 / 무고 혐의없음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를 준강간, 불법촬영,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오히려 특수상해와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수상해 행위가 상대방의 승낙과 종용 아래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고소 사건이 실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전 연인의 역고소를 받은 경우 각 혐의의 발생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관계가 끝난 뒤 서로 여러 형사고소가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최초 고소와 역고소의 내용을 뒤섞지 않고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행위가 일부 있었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어떤 상황과 의사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 혐의 역시 단순히 상대방을 먼저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신고 당시 어떠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됐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 연인 간 특수상해·무고 역고소 및 형사분쟁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