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던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배를 찌르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버스 내부 CCTV까지 확보해 양측 진술을 비교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처리됐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현장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중 누구의 진술이 실제 사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확보해 둔 현장 녹음파일부터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버스 내부 CCTV까지 확보해 영상과 음성을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진술과 대조하면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귀갓길에 욕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상대방을 마주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대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현장을 벗어나 멀리 가려고 하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뒤따라갔습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돌아서 우산으로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따라가자 상대방은 갑자기 뒤돌아 의뢰인에게 말을 건넨 뒤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해 의뢰인의 배를 찌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역시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맞고소했고, 결국 의뢰인도 쌍방폭행의 한 당사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녹음, 주변이나 이동수단의 CCTV 등은 각 당사자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목격자가 없어 진술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늦은 귀갓길에 발생했고, 폭행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상대방까지 의뢰인을 맞고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확인한 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남긴 녹음파일과 양측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비교적 침착하게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녹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과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분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사건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버스 내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상대방 진술을 검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파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설명과 맞지 않는 정황도 확인하면서 맞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구체적인 영상자료를 통해 다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처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녹음과 버스 CCTV, 양측의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의뢰인을 폭행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처리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귀갓길 쌍방폭행 맞고소 사건 · 의뢰인 혐의없음 / 상대방 벌금형
귀갓길에 욕설을 하던 상대방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한 뒤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남긴 현장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버스 내부 CCTV를 추가 확보해 양측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처리됐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됐다면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하면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다면 당시 녹음이나 주변 CCTV,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신속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단순히 존재 자체를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장면과 대화가 누구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는 다르므로 맞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행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쌍방폭행 맞고소·폭행 피해 및 CCTV 증거 확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