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재수학원을 함께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대학 진학 이후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를 당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정보까지 알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원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구약식기소됐습니다.
피해자 대응의 핵심
반복된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위와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불안 및 정신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회적인 온라인 갈등이 아니라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가해자가 대학 진학 이후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과 반복된 피해 내용을 정리해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알게 된 지인의 온라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같은 재수학원을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뒤 의뢰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가해자가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 추가 피해까지 우려됐습니다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은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괴롭힘이나 보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가해자와 마주칠 가능성과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문제 된 표현 자체뿐 아니라 게시 경위와 반복 여부, 피해자가 받은 실제 영향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접촉해 온 관계라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의뢰인이 어떠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는지와 사건이 반복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별적인 게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온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부담과 처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명예훼손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분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사건 이후의 어려움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부담을 겪고 있었는지를 함께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약식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제출한 내용, 사건의 경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대학생이었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대학 진학 후 지속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 피해자 대리 후 구약식기소
재수학원에서 알고 지낸 가해자가 대학 진학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반복된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검찰은 가해자를 구약식기소했습니다.
반복적인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는 전체 경위와 피해 정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가 반복됐다면 각각의 게시물이나 표현만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어떠한 관계였는지와 사건 이후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입은 정신적 부담과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형량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가해자의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와 형사고소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