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면서 일반 병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 날에 걸쳐 3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공구를 든 채 말을 한 일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군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특수협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군 내부 징계절차에서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병사의 신체에 접촉하고 공구를 든 행동이 있었더라도,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병사의 성기를 치거나 만지는 모습과 공구를 들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당시 장난이 이루어진 과정과 발언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각 혐의의 고의 여부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군 간부가 병사와 장난을 치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고, 일반 병사와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날에 걸쳐 3차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병사의 성기 부위를 치거나 만지는 행동이 문제 됐고, 의뢰인은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구를 든 행동은 특수협박 혐의로도 문제 됐습니다
신체접촉 외에도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공구를 들고 말을 한 상황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협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신체접촉과 위협행위가 함께 문제 된 경우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상대방이 느낀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함께 검토해 강제추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다수 존재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치거나 만지는 모습과 공구를 든 상태에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행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 다투기보다 그 행동이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각각의 범죄에 필요한 의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과의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오해를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연락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형사책임에 관한 법적 다툼과 별개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평소 대화 내용과 관계를 토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군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와 소통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한 것이거나, 공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특수협박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과 공구를 든 행동,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절차 이후 진행된 군 내부 징계절차에서는 의뢰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군인등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혐의없음
군 간부인 의뢰인이 병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3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공구를 든 행동으로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의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평소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설명했고, 군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내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군인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결론과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징계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 자체가 일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와 범죄 성립을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당시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군인등 강제추행·특수협박 및 군형사·징계절차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