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댄스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남성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게시 목적,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글을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모임 내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모임 내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됐다고 본 성적 발언에 항의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한 문제 제기라는 점과 그 표현의 방식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댄스 모임 내 강사의 발언을 단체채팅방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댄스 모임 내 남성 강사가 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고 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상대방의 주장부터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단체채팅방에서 허위의 내용을 퍼뜨렸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발언과 행동에 관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명예훼손이 문제 된 경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특정인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실제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뿐 아니라 글을 작성한 배경과 목적, 표현 방법과 공개 범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또는 구성원들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단체채팅방에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 제기는 상대방이 같은 모임 여성들을 상대로 계속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제 된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글을 작성하게 됐는지와 그 이전까지 어떠한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임 구성원들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설령 문제 된 표현 가운데 명예훼손의 요소가 검토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동 목적과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방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기보다 같은 모임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알리고 더 이상의 유사한 발언을 막기 위한 항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모임 구성원들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이 있었고, 글을 작성한 목적 역시 단순한 비방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과 요구라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상황에 대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변명하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건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경위에서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방식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 제기를 통해 보호하려 했던 이익과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모임 내에서 반복됐다고 본 성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당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단체채팅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문제 제기한 뒤 받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 혐의없음

댄스 모임 내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의뢰인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방 목적이 아닌 문제 제기였다는 점, 행동의 목적과 방법이 상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표현의 내용과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경우에는 실제 작성한 문구와 전후 대화,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게시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이라면 단순한 개인적 비방인지, 구성원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제기인지, 표현 수단이 필요한 범위 안에 머물렀는지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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