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병원 홍보를 대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니라 광고대행 계약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의료인과 문제 된 행위를 공모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명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병원 광고를 대행했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이 의료인과 함께 문제 된 의료광고 행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니었고 병원과 광고대행 계약을 맺어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원이 생성한 아이디의 성격을 의뢰인이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의료인 측과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병원 홍보를 대행하던 과정에서 형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게 됐고, 이 과정이 문제 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마케팅 업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 된 아이디는 의뢰인이 직접 허위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생성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이디가 허위로 생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케팅 업무에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가 실제 홍보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 생성 경위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료광고 대행 과정에서 형사책임이 문제 된 경우
병원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해 홍보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함께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된 광고행위에 관한 인식, 의료인 측과의 의사연락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니라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홍보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마케팅 사업자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측과 어떠한 관계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문제 된 행위에 공동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과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집중한 부분은 의뢰인과 의료인 사이에 문제 된 행위를 함께 실행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광고를 대행했을 뿐 의료인과 허위 아이디 생성이나 이를 이용한 문제 행위를 함께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계약관계나 업무상 연락만으로 형사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의뢰인의 실제 업무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광고대행 관계와 의뢰인의 역할, 문제 된 아이디의 생성 및 사용 경위 등을 정리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위 아이디 사용 사실과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로 생성된 아이디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을 놓고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이디를 실제로 생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이 그 아이디의 생성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와 해당 아이디를 어떠한 인식 아래 사용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해당 아이디가 홍보업무에 사용됐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함께 실행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지위와 광고대행 관계, 의료인과의 관계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문제 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병원 마케팅 과정에서 문제 된 의료법 위반 혐의 · 공모관계 다퉈 혐의없음
병원 홍보를 대행하는 마케팅 기업의 대표가 담당 직원이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닌 광고대행 사업자이고, 의료인과 문제 된 행위를 공모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명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 마케팅 업무가 형사문제로 이어졌다면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가 병원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형사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 체결 사실만이 아니라 누가 문제 된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광고대행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나 실무담당자의 행위가 문제 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의료인 측과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형사책임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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