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지구대로 연행됐고, 그곳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상해·공용물파괴·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 결렬된 뒤에도 상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영장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신속하게 다투고, 본안재판에서는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 사정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뿐 아니라 지구대에서의 공용물 파손과 경찰관 3명에 대한 폭행까지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영장기각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본안 양형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지구대로 연행했고, 이후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상해 혐의에 그치지 않고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을 파손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치장 내 변기를 던져 깨뜨리는 행동까지 하면서 공용물파괴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됐습니다.
이미 상해 혐의로 체포된 이후 경찰시설의 공용물까지 파손했다는 점은 구속 여부와 이후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영장심사와 본안재판은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는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 범행 후의 태도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폭행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고, 여러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라는 점에서도 사건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와 공용물파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 차례의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총 세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영장심사까지 남은 시간 안에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건 선임 직후 구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영장심사를 준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준비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택시기사와의 충돌부터 지구대 연행 이후의 행동까지 전체 경위를 분석하고, 의뢰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내용 자체가 가볍다고 주장하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심사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구속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와 재판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은 합의금 차이로 결렬됐습니다
영장기각 이후에는 본안 사건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합의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이 결렬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 결렬 이후에도 상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해당 합의 내용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상해 피해에 대한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이후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세 차례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상해와 공용물파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관련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상해·공용물파괴·공무집행방해 사건 · 구속영장 기각 후 벌금형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을 파손했으며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영장심사에서 불구속 필요성을 다퉈 영장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형사조정 결렬에도 상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본안재판을 위한 피해회복과 양형 대응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사건 자체가 종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본안재판에서는 혐의 내용과 함께 피해회복 여부, 합의 경과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다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이 한 차례 결렬됐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피해회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와 본안재판의 목표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상해 및 구속영장심사와 형사재판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