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동료 교사 2명과 몸싸움에 연루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제출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동료 교사 2명과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자신의 교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수사기관에 형사조정 개시를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동료 교사 2명과의 몸싸움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교사 2명과 몸싸움에 연루됐고,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사건 자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사건이 직장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분이 교직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직위와 향후 교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히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중요한 대응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일반적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과 합의를 진행했다면 합의 사실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선임 직후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폭행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2명이었던 만큼 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조정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와 함께 수사절차 안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들과의 형사조정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들과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합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합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부담을 덜고 계속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동료 교사 2명과의 몸싸움으로 인한 폭행 사건 ·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교사인 의뢰인이 동료 교사 2명과 몸싸움에 연루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선임 직후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처벌 의사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이 몸싸움으로 이어져 폭행 사건이 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당사자들이 계속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동료 간 폭행·형사조정 및 합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